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1. 사회보험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① 사회보험

보험원리를 바탕으로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대해

강제적 적용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② 사회보장법의 규정

사회보험 : 국민엔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

유형(도입시기)	보장 위험	보장 유형
<공적연금보험> 국민연금(1988)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학연금(1975)	노령, 장애, 사망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 등 " " "	소득보장
국민건강보험(1977)	질병	의료 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1964)	업무상 재해	의료, 소득 보장
고용보험(1995)	실업	소득 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치매, 중풍, 요양	의료, 요양 보장

 

2. 사회보험의 특징

 

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다.

 

③ 미래에 닥칠 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한 예방적인 특성을 지닌다.

 

④ 보험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⑤ 국민의 건강과 소득이 최저생활 이상의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보장한다.

 

⑥ 법에 의해 규정되고 실시되어 정부의 책임이 강하게 작동한다.

 

⑦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

 

3.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제도/분류	사회보험	사보험
주체	국가(사회)	보험회사, 개인
성격	강제보험	임의 또는 자발적 보험
가치	사회적 적절성 확보	개인의 적절성 확보
기여, 급여의 특징	법적성 문화	계약에 의해 결정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제도/분류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기여할 능력이 있는 일반 국민	기여할 능력이 없는 빈곤 계층
재정	노.사.정 3자의 기여 원칙	국가 일반 예산(국고)
자격	기여자는 모두 수급자격이 있음	자산 조사 및 능력 조사에 통과한 자는 수급권을 가짐.
권리	법적으로 권리 보장 (기여. 급여 수급권 인정)	구호 기대권을 가짐 (생존권적 기본권화 되어감에 따라 청구권이 생기는 추세)